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내용/ 대상/ 한도 / 금리/ 지급액 총정리

 코로나19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물가, 금리 인상 등 침체된 경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을 응원하는 정책자금지원 3종 패키지를 신설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내용 / 대상/ 한도 및 금리/ 지급액을 총정리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내용

 내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안이 올해보다 7960억 원 증액한 4조 9882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내년 주요 증액 사업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137억 원,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149억 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 241억 원, 정책자금융자 8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고금리, 전기 요금 상승 등 소상공인의 영업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확대 1000억원,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 확대 8000억 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15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최대 12만 명에게 1인당 약 500만 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효율 냉난방기기 보급 지원

 이 정책은 2023년에도 '노후 냉난방기 교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올해 9월까지 총 1만 1300여 건이 접수되었으며, 4160건이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 중 7월에 교체 완료된 110개 매장을 분석한 결과 8월 청구분 기준 전기사용량이 전년 대비 평균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매장과 비교했을 때 약 14.2%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의 경우 지난달 7일부터 식품매장을 중심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추가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해 편의점, 주요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 사업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 중 하나인 융자 사업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4년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는 등, 총 8천억 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23년 3조 원 → 24년 3조 8000억 원- 대환대출 5000억 원 (신설), 경영안전·재해복구자금 3000억 원 (증액) ]

 이는 직접 자금과 간접 자금으로 나뉘는데요. 직접 자금은 직접적으로 자금을 받는 형식으로, 심사 절차가 까다로우나 저금리와 긴 상환 기간으로 사업 자금 조달을 여유롭게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접 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심사 절차가 직접 자금에 비해 단순한 편이나, 직접 자금보다는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소정의 보증료를 내야 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폐업을 했다고 모든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폐업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여야 합니다. 두번째,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여야 합니다. 세번째,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2024년에는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의무가입은 아님)로,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안에는 최대 80%까지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니,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4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8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상점 및 스마트공방 지원사업에 1,226억 원을 편성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금년과 동일한 4조 원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내년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따뜻한 한 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