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4년 2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2월부터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정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소득층, 청년, 소상공인, 구직자, 여성, 전 국민이 해당되는 내용 등 다양하게 개정되고 신설되는데요. 다양한 계층별로 각각 대표적인 항목 한 가지씩 선정하여 총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자 캐시백
2월 5일부터 정부와 각 금융사들이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냈던 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약 188만 명이 1인당 평균 80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 (월)부터 2월 8일 (목)까지 4일 동안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기존에 거래했던 은행애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알려주거나 은행 앱의 알림을 통해서 이자 환급 금액이나 일정 등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청 기간: 2월 5일 (월) ~ 2월 8일 (목)
- 별도의 신청 절차 X, 입출금계좌 (대출계좌와 동일한 은행)에 자동으로 지급
2. 구직자 지원 정책
구직자 취업촉진법 개정
2월 9일부터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개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되면서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던 구직촉진수당이 변경됩니다.
여기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데요. 1 유형 해당자의 경우,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한 달에 최대 90만 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구직 활동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구직촉진수당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할 시 수당지급이 아예 안 됐지만, 2월 9일부터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인 133만 7천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끔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날짜: 2월 9일 (금)~
- 개정 내용: 구직촉진수당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여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초과하지 않을 시, 구직촉진수당 중복 수령 가능
3. 여성 지원 정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월 1일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부터 국비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선착순이 아니라 올해부터 추첨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2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지역은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김천시입니다.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읍면동 또는 해당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아래 사진 클릭 시 사이트로 이동하여 가능합니다.
4. 청년 지원 정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에 출시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가입조건은 소득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납입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조건 변경*
소득 3,600만원 →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이자율 최대 4.3% → 4.5%
납입한도 최대 50만 원 → 100만 원
5. 저소득층 지원 정책
문화누리카드 신청
2월 1일부터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신청이 시작됩니다. 258만 명에게 작년보다 2만 원이 인상된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기존에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동 충전되거나 전화로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신규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앱,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포스터를 누르면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6. 국민 전체 지원 정책
착한 가격업소 2천 원 캐시백
2월부터 착한 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삼성, 현대,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BC, 롯데, 하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1회당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 주거나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지급 방법과 한 달 캐시백 횟수는 카드사 별로 상이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3월부터는 배달앱으로 착한 가격업소에서 주문하면 할인쿠폰이나 배달료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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