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정책 총정리! ( 기업, 지역, 청년, 취약계층)

2024년을 맞이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에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하였는데요.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신설하여 여가활동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 창업과 취업의 문을 넓힙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넓히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도 상향합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1.  기업지원

1) 콘텐츠 '전략펀드' 신규 조성

문체부는 케이 (K)-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위상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 원 → 250억 원) 등 케이(K)-콘텐츠 펀드 출자를 확대(1,980억 원 → 3,400억 원)해 2024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 7천4백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콘텐츠업계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기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에서 2024년부터는 최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수준으로 상향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 등 여타 선진국의 20~25%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콘텐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 신규 개소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등 10개국에 추가 설치(15개소 → 25개소)하고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 제공, 국내 기업 사업 연결 등을 통해 해외시장개척을 밀착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콘텐츠 기업의 진출이 잦은 일본 도쿄에는 현지 법인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현지 임차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합니다.

 

4)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빅데이터와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150개 관광기업의 혁신을 돕고, 싱가포르와 도쿄에 이어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도 1개소 더 확대해 국내 기업의 세계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4천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창업 초기, 관광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2. 지역발전

1) 여행 가는 달 확대 시행, 할인혜택 및 콘텐츠 제공

매년 6월, 1회 진행했던 ‘여행 가는 달’을 2회로 확대해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에게 각종 할인 혜택과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2) 웰빙 관광 프로그램 신설

걷기 여행과 자전거 관광 등 관광과 웰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 체계를 완비합니다. 걷기 여행 온라인 플랫폼인 ‘두루누비’를 통해 국·영문 안내서비스도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디지털 관광주민증 확대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도 추가해 대표적인 지역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2023년 15개 지역에서 2024년 강원 평창, 충북 옥천 등 최대 40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신규 시행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됩니다. 농어촌·혁신도시·문화지구 등 지역에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61억 5천만 원, 신규)을 신설해 지역 수요·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대표 브랜드 공연·축제 활성화 등을 지원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연계해 문화취약지역 등에서도 연중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청년지원

1)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범 운영

2024년부터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청년은 ‘문화예술패스’로 연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순수예술(공연·전시)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문화예술 현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청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됩니다. 

20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전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받아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3) 전통문화 활용 청년 창업 지원 확대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전통문화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지원 대상을 초기 창업기업(창업 후 1~3년 차, 최대 3년 1억 원)에서 도약기업(창업 후 4~7년 차, 최대 2년 1억 4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해 교육과 상담(멘토링), 홍보,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국립예술단체 청년예술인 발굴

청년 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됩니다. 2023년 95명 지원에 불과했던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2024년 295명으로 확대하고, 활동 지원금과 전문 교육·상담(멘토링), 국립예술단체 지역·기획공연 등 출연 기회를 지원합니다.

 

 

4.  취약계층

1) 통합문화이용권 (이하 '문화누리카드') 확대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인데요.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화(☎ 1544-3412), 정부 24 누리집(http://www.gov.kr)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서와 영화,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도 강화합니다. 

2023년 저소득층 유아·청소년(9만 2천 명)과 장애인(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월 9만 5천 원을 지원했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2024년에는 유아·청소년(12만 명)은 월 10만 원, 장애인(2만 명)은 월 11만 원으로 지원금과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보다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야기할머니」 보급 확대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전통이야기를 구연하는 ‘이야기할머니’ 사업도 교육부와 협의해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 과정인 ‘늘봄학교’까지 활동 무대를 넓혔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32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2024년에는 100개교로 대폭 확대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성 함양의 기회를, 어르신들에게는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 기회를 폭넓게 제공합니다. 

 

4)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권역 선정 및 신규 열린 관광지 추가 조성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확대 시행합니다.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 신규 권역 1곳을 선정하고, 법주사(보은군)와 삼악산 케이블카(춘천시) 등 열린 관광지 30개소를 추가 조성(현재 162개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문화를 누리는 국민의 부담은 낮추고,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2024년 문체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라며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온 국민이 문화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책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개정이 되었는데요. 올 한 해는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어떤 새로운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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