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를 위한 보건복지부 주관 제도인데요.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개정 내용/ 지원대상 / 신청방법/ 신청기간/ 참고사항 등 기초연금에 관하여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인데요. '기초연금법' 에 근거한 대상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으로, 지원금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삶의 기초가 되는 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4년 개정된 내용
기초연금은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연금을 지원하다보니, 매년 통계청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33만 4천 원으로 잠정 결정되었고, 2023년 대비 11,000원 (23년도- 월 32.3만 원) 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최대 수령액은 534,400원, 한 사람만 받는 경우 334,000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3년 8월에 의결된 금액이지만, 최종 기준 금액은 내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들 주목하는 기초연금 40만 원 대 진입은 2028년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70%인 사람인데요. 만 65세가 되는 생일 1개월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아직 2024년 소득 인정액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합산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320,000원 이하여야 자격대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한데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관련하여 문의 전화를 하실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 (5년간) 소득 및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다시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진행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이 필요하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니,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해당자에 한해서는 전·월세 계약서도 필요하니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헛걸음하시지 않게끔 최대한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제일 기초가 되는 지원금인만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만 65세가 되는 해당 연도는 1959년 생인데요, 70만 명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이 글 꼭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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